나도 이제 아동인권옹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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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4대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조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에서 2조 권리의 보장, 3조 최우선적 고려대상, 4조 국가의 책임과 노력, 5조 보호자의 책임과 권리, 6조 생존과 발전, 7조 이름과 국적, 8조 신분의 보호, 9조 부모와의 분리, 10조 부모와의 재결합..........39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40조 재판을 받는 아동의 권리로 국가는 재판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사회복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엄성을 채치지 않아야 한다. 등이 있다.

(※자료출처: 세계시민이 알아야 할 유엔아동권리협약 카드 중에서)

 

아동을 법률적인 구분은 목적과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용어		기준연령	법률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양특례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 기본법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19세 미만	민법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소년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촉법소년	10~14세 미만
	우법소년	10세 이상
영유아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모자보건법
	신생아	출생 후 28일
영아		24개월 이하	아이 돌봄 지원법
유아		3세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보육법
어린이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국내법상 아동 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 가온누리(사회적기업)대표 김*훈

△▽ 조별 활동 데잍 조사와 활동지 완성하는 모습

진정한 전문가는 작은 것도 흘려보낼 수 없다.

△ 자기소개도 예사롭지 않다.

시작은 반!

내년이면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