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보는 스위스 베이직 인컴에 대하여

스위스 배이직 인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달에 삼백만원을 주는데 왜 싫다는거지
라는 말이 촛점이 된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대놓고 스위스를 벤치마크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지금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베이직 인컴이나 최소 임금 보장은 이제 더이상 공산주의라는 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적 있지만 미국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나오는 분은 Nick Hanaure라는, 자본주의의 꽃인 벤쳐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세상에 대한, 정치색을 넘어선 하나의 토론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좋은 분석글들이 많으니,저는 그냥 딱 싱가포르 컨텍스트에서 내 밥벌이를 걱정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베이직 인컴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는 것은 기계의 발전입니다.기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한게, 스위스는 도제산업이 발달해서 자영업자들이(스위스 시계 만드시는 분들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노동의 미래를 먼저 들고 나옴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스위스의 어프로치는 기계로 일자리를 읽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리고니 할까요.

저도 원전을 읽은게 아니라서 카터라 통신으로 전하겟습니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를 보면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자아성취를 하는 사회의 모습은 그 밑바닥에 노예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해결해줄 노예들이 사회의 밑바닥을 깔아줘야, 조금더 차원이 높은 인간 정신을 구현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된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햇습니다. 암만 세계평화를 꿈꾸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민한다고 해도, 밥은 해야하고,속옷은 빨아 입어야 하고, 화장실은 청소해야하고,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딱 싱가포르가 연상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보면 싱달라로 월급받고자하는 주변국의 싼 노동력- domesitc helper나 공사판의 foreign workers- 등으로 말입니다.

이 스위스 베이직 인컴 기사들에서도 나오는 말이 향후의 시스템은 productivity 포커스에서 creativity로 이전하고 있으니 사회보장제도도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들도 만만 찮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제도에 들어갈 돈이 현재보다 약 3배가 늘어난다고 하고, 현재 스위스의 인컴과 고용 상태로 보아서 겨우 먹고 살만한 삼백만원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반대 이유로 꼽는 것은 경제적 가치와 보상의 문제 입니다. 이렇게 노동의 질과, 생산성에 상관없이  돈을 다 줘버리면 일은 누가하나~~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예전에 한번 포스트 했었던 싱가포르의 뇌섹남 장관님 Tharman 이 이야기했던 트램폴린 시스템이 생각 났습니다.

An investigative interview: Singapore 50 years after independence - 45th St. Gallen Symposium

Tharman Shanmugaratnam (SG),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for Finance of Singapore Topic Leader: Stephen Sackur (GB), Presenter, BBC HARDtalk

www.youtube.com

싱가포르 정부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을 높이 띄워주는 트램폴린 같은 시스템이지, 일 할려는 의지가 없는 분까지 돌봐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아. 스웨덴을 봐보렴. 이라는 말을 했었지요.   

잠깐 삼천포로 빠지자면,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맨날 앉아서 남의 나라 뭐하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이래서 실패했고, 요 나라는 이래서 성공했고 하는 것들을요. 성공과 실패에서 배운 결과를 아주 얄밉게 적용하는 셈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나 가는 4년제 대학이 어떻게 고용 시장을 망가뜨려 왔는지 하는 것도, 공부는 잘하는 것들만 하고 아니면 그냥 폴리테크닉 가서 기술 배우셈 하는 이 교육 시스템도 말이지요. 

다시 베이직 인컴으로 돌아와,  싱가포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베이직 인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실 싱가포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버, 빅데이타 등등이 지금 고용을 갉아먹고 있긴 하다. 

그런데, 현제 싱가포르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고용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CPF라고 하는 것도 고용주가 탑업을 해줘야 하구요,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개인보험보다는 회사 보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2년 놀면, 너는 집을 팔고 다운그레이드 해야한다고 말이지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모든 걸 니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하는데,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전혀 없음을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끝은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해야한다 라고 말이지요. 

이번에 스위스의 베이직 인컴 법안을 올린 그룹도 어딘가에서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is is just a trailer.And the most of the trailer ends with this. 
Coming 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