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인정사례 안내
사회복지시설장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인정사례 안내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고용보험 취득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 여부는 현행 판례·행정해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실질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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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