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이 국민의 믿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법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희망, 소망, 기대, 믿음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예)

차베스는 대통령 취임 후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했고, 4,700여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차베스가 장악한 사법부는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다. 그 결과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정치적·경제적 실패를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검찰과 사법부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삼권분립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