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법관 충원 !

 

 20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법관 충원 !

부산지법 서부지원 ‘17년 개원 이래 3년 연속 법원 결원 율 20%대

서부지원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3,000건에 육박!

“법관 충원으로 법관 재판업무 충실 및 서부산권 시민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서부산권 사법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말경 법관을 전국적으로 충원할 예정으로 그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각급 법원별 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원의 법관 결원율이 23.8%로 부산 지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관 충원이 시급하다.

 

실제 부산지역의 법원의 법관 결원은 2019년 10월 기준 부산고등법원은 14.3% ▲부산지방법원 9.2% ▲부산가정법원 1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3.8%로 서부지원의 결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017년 9월 개원당시 때부터 거론되었다. 2017년 개원 당시 법관 결원율은 27%에 달하였고, 2018년 19%, 2019년 10월 현재 23.8%로 전국 법원 결원율 평균 15%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서부지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서부지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4,000여건에서 2018년 9,500여건, 올해 9월까지10,000여건으로 3년 새 2.3배정도 증가했다. 반면 부산지법 본원의 사건은 2017년 33,000여건에서 2019년 9월 28,000여건으로 3년 새 16%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원의 법관들의 사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부지원 개원 이래 법관 결원에 따른 법관들의 재판업무가 개선됨은 물론 서부산권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