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주민치안 강화!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주민치안 강화!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 사건 8.7건 중 1건 사망사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아이들이 맘 껏 뛰놀 수 있는 주택, 정 넘치는 이웃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청원경찰을 의무적배치 등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의 필요성의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하다.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이 사망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50,000여건에 달하며, 2014년 6,000여건에서 2018년 8,500여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민원 발생 현황  

2014년 6,264건 → 2015년 6,184건 → 2016년 5,216건 → 2017년 7,707건 → 2018년 8,836건

 

■ 2017~2019.4월 공공임대주택 사건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화재	사망	정전	교통사고	자연재해	상해사고	안전사고 등
계	271	126	31	42	12	19	5	36
2017	90	48	12	13	3	6	1	7
2018	135	50	12	26	9	12	2	24
2019.4월	46	28	7	3	-	1	2	5

※ 자료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