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法 통과!

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法 통과!

가축사육시설 연면적 200㎡ 이하 46.1%로 소형 축사 농가 대폭 증가

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 → 100㎡ 대폭 완화!

“소형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체 8만 8,943개소 중 200㎡ 이하가 4만 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 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 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을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통과하였다.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 소형 축사농가들의 근심을 줄일 수 있다

첨부자료	규모별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허가, 등록 현황

구분	한우			육우			젖소			합계
(가축사육시설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자료 중략
100㎡초과110㎡이하	1,235	1,811	191,604.79	11	27	2,881.91	17	51	5,412.61	1,263	1,889	199,899.31
자료 중략
190㎡초과 200㎡이하	3,986	5,816	1,142,160.14	66	117	22,987.44	87	312	61,252.89	4,139	6,245	1,226,400.47
200㎡초과	47,922	92,476	56,609,130.37	1,562	3,826	2,519,044.43	5,872	22,352	17,694,929.93	55,356	118,654	76,823,104.74
전체 합계	88,943	148,271	62,646,322.35	1,929	4,534	2,619,752.95	6,333	24,052	17,966,070.69	97,205	176,857	83,232,145.98
200㎡이하 합계	41,021	55,795	6,037,192	367	708	100,709	461	1,700	271,141	41,849	58,203	6,409,041
200㎡이하 비율	46	38	10	19	16	4	7	7	2	43	33	8
200㎡이하 1동당 평균 면적	108			142			159			110
200㎡이하 1농가 평균 면적	147			274			588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