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과학 인재로 키우려 정부가 지원했는데… 졸업생 5명중 1명이 의대 가는 영재高도]

교육부, 고교때 받은 장학금 회수… 高入때 '의대 포기' 서약 등 추진

- 일반고 예산의 2~4배 지원받는데…

영재·과학고 입학땐 "과학자 될것 "2·3학년 되면 학부모가 "의대로"

- 일부선 "직업 선택 자유 왜 막나"

"학교 다니며 진로 바뀔 수 있고 의대 가도 과학 발전 기여 가능"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졸업 후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는 데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에 앞으로 신입생 입학 요강에 '과학고·영재고는 의대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각 학교가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으로 ▲의대에 진학할 경우 고교에서 받은 장학금·지원금 회수 ▲의대 입학 시 학교장 추천서 미작성 ▲입학 당시 의대에 안 간다는 서약서 쓰기 등을 예시로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논란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 의대 진학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재고 졸업생 총 1829명 가운데 8%(154명)가 의학 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과학고의 경우 2011~2015년 사이 전체 졸업생의 약 3%가 의대에 진학했다. 특히 2009년 과학고에서 영재고로 전환한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졸업생 중 약 20%가 의대에 갔다. 영재고인 경기과학고와 대구과학고는 작년 졸업생의 10%가 의학 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과학고(전국 20개 교)와 영재고(전국 8개 교)는 둘 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이 목표지만,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고(특목고)이고,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다. 영재고는 영재 발굴과 영재 교육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중학생이면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과학고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된다.

과학고와 영재고에는 일반고 예산의 2~4배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영재고나 과학고에 오지만, 2~3학년이 되면 학부모들이 의대를 원해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면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입학 요강에 제재 방안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학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내년도 입시인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대 진학'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을 써왔다.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대표적으로, 이 학교는 2006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5명이 의학 계열로 진학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입학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약학 계열 등 이공 계열 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조치에는 졸업할 때 포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지원된 모든 비용을 회수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입학 때 서약서를 쓰게 하자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매년 0~2명으로 줄었다. 이 학교가 지난해엔 의대에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과 교육비 등 15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자, 학부모가 학교의 환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내기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관계자는 "의대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굳이 의·약학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오히려 훈령 등 법으로 의대 진학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대 진학을 막으면 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고교 시절 진로 희망이 바뀔 수도 있고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얼마든지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꼭 찍어서 의대는 가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대학에서도 문제다. 현재 약학대학은 2년간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편입생을 선발하는 '2+4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2학년만 다니고 자퇴한 후 3학년 때 약대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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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책이랑 친구

글쓴이 : 연꽃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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