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이용합시다. 공중화장실!

마음 편히 이용합시다.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에서 폭력‧살인 등 각종 범죄 증가 !

5년 새 34% 급증!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공중화장실법’

- “국민 누구나,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노출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법의 필요성을 피부로 감지하고 있다.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경찰청>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다.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했다.

지‘공중화장실법’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의 주된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점검횟수의 증가는 (연 1회 →연 4회)로 강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범죄에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2013∼2017년)

(단위: 건)

	2015	2016	2017
계	1,981	2,050	2,081
강력범죄	158	169	138
절도범죄	483	439	531
폭력범죄	203	232	211
지능범죄	315	379	448
기타범죄	822	831	753

[자료출처: 경찰청]

■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몰카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노점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기타
2013	4,823	607	898	183	809	422	94	1,809
2014	6,623	423	1,205	283	1,036	554	168	2,954
2015	7,623	601	1,235	293	1,525	731	247	2,991
2016	5,185	569	439	166	784	503	173	2,551
2017	6,465	556	777	205	1,051	612	218	3,046